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도10605 판결
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하,1702]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도7924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죄명: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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